법령 부동산실명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03.07 선고 2022누49740 판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2.16 선고 2020누10473 판결
부동산등기 명의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2015년
2009년
5. 창원지방법원 2009.10.01 선고 2008구합844 판결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인으로 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실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
로그인 |